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제언 [기고/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소득계층 및 지역 간 의료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코로나 펜데믹 장기화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의료 제품·기술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은 여전히 미미한 단계로 산업경쟁력도 변곡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전 세계는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이나 의료격차와 같은 사회적 난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계돌파형 연구개발 혁신체계인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1958년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설립 후 1972년 미국방성산하 DARPA로 전환) 모델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보건의료 혁신체계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DARPA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2022년 3월 미 의회를 통과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DARPA형 혁신체계를 설립하였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도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ARPA-H’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시기이다. ARPA-H의 롤모델인 DARPA와 같은 성공사례가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연구개발체계에 대한 진단, 선진국에 대한 정밀한 사례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신 기술발굴, 실패를 용인하고 활용하는 혁신적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화까지 연결되는 한국형 ‘ARPA-H’, 즉 보건의료 혁신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장에서 기술우위가 생존전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할 보건의료 혁신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기술패권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