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인상=세금폭탄’은 과장…유류세 인하, 표 의식 아냐”
뉴시스
입력 2018-10-19 12:44 수정 2018-10-19 12:46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건 과장된 말”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종부세 대상이 2.1%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최고세율 3.2%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유류세 한시 인하안에 대해 “표를 의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표를 의식했다고 하는데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인기위주 정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라는 건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것인데 이를 감면해주는 것은 역진적 감면혜택이 될 것”이라며 “서민대책이란 명분으로 갑자기 유류세 인하를 꺼낸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배기량 기준 2500cc 미만 차량이 전체 차량 등록 중 85% 정도”라고 반박한 뒤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값의 가격상승이 큰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내수 진작의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발표 대책에 가능하면 포함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39평 5억원대, 3억 로또”…동탄2신도시 ‘줍줍’ 2가구 나왔다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이재용, 獨서 ASML-자이스 CEO 함께 만나 ‘반도체 삼각 동맹’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1분기 1.3% 깜짝성장에… 정부, 올 성장률 전망 2.2%서 상향 예고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세계의 골칫덩이 ‘폐플라스틱’… 가스-액화 원료로 만들어 다시 쓴다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가정의 달 앞두고…맥도날드·피자헛 줄줄이 올린다
-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