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 말까지 청년 보호를 위한 집중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최근 청년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과 관련, 청년들이 공정한 일터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청년층 종사자 비율이 높은 IT,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업, 전문연구개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 중인 60여개사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청년 노동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 고의 상습적 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행위는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비정규직·성차별 등에 대한 중점점검도 벌인다.

기획감독은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현장점검과 노동자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획감독과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규모 외식업 등 모두 2600여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현장 예방·지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장이 참석한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고용차관은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