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파산·회생 50% 급증, 한달에 1만명씩 개인회생 신청

올 들어 한계에 몰린 기업과 개인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 금리 인상 등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6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했다.

특히 법인파산은 296건에서 460건으로 55.4% 늘어났고, 법인회생은 182건에서 268건으로 47.3% 증가했다.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회생 사건도 2만7421건에서 3만9859건으로 45.4% 급증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한계에 놓인 개인·기업이 많아 도산사건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업무가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법원행정처는 박영재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했다.

종합대책팀은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회생위원 12명 등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이 참여하는 ‘회생법원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외부 기관과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비용 부담으로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해 소송구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 사건 증가추이와 처리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