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55)는 지난해 의료비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출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치아 등 신체 곳곳이 아파 3달에 한 번씩은 안과, 치과 등 병의원에 방문하고 있다. 김 씨는 “진작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 부담이 비교적 덜어졌지만 병원비에 약값까지 합친다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33.2%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약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인당 의료비 100만 원 넘어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505가구(1만18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사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411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가계부담 의료비는 2019년 208만 원에서 42.6% 증가했으며 1인당 의료비는 2019년 약 78만 원에서 33.2% 증가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비용의 합인 ‘공식적 의료비’와 질병 예방,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인 ‘비공식적 의료비’, 교통비·간병비 등 ‘비(非)의료비용’을 합한 수치다.

가구의 공식적 의료비는 전체 가계부담 의료비의 75.2%를 차지하며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연평균 10.5% 증가했다.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구입비 등도 연평균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입원 가구의 간병비는 동기간 연평균 10.3%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입원이 어려워져 간병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민간의료보험의 가구 가입률과 월 보험료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민간의료보험 가구 가입률은 82.6%로 2019년(78.5%)대비 4.1%포인트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4.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매월 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억제 위한 개혁 필요”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는 물가 상승 추세에 따라 인건비 등 원가가 늘어난 것이 꼽힌다.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 유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 유병률은 2019년 15.2%에서 2022년 17.8%, 관절질환의 유병률은 동기간 9%에서 13.4%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시술 등 과거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고가 의료 서비스의 이용량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실손보험 등을 이용해 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의료비 증가 추세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별다른 정책적 개입 없이 추세대로 의료비가 증가한다면 2033년에는 국민 의료비가 560조에 달할 것”이라며 “비급여 비용 등 의료비 억제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