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CEO에 과도한 형사처벌-규제 개선해야”

“글로벌 CEO, 형사소송 안 휘말려
韓, 亞지역 본사 두기에 적합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규제에 투자 꺼려져”

한국이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동 및 세제 정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합리화 등 예측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중국과 홍콩 등을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면 매력적인 경영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서울 용산구에서 ‘2024 암참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를 열고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전략을 모색했다. 암참이 회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아태 본사를 두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혔다. 정교한 경제 시스템과 첨단 기술 등이 투자 매력 요소로 꼽혔다.

하지만 암참은 한국의 △예측 불가능한 규제 정책 △경제 침체 △노동 유연성 부족 등이 한국을 꺼리게 하는 위험 요인들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 겸 암참 이사회 이사는 “한국이 아시아 지역 거점 국가로 거듭나려면 유연한 노동 정책을 가져야 하고, 예측 가능한 세제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CEO들이 형사 처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CEO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보유한 인재가 많지만 낮은 노동 유연성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본부가 약 5000개, 홍콩에는 1400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 이하에 불과하다”며 “경영 환경 개선과 규제 개혁 등이 이뤄지면 아시아 허브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