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 ‘회복’ 진단 거뒀다…“침체는 아냐”

정부가 1년여만에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수정했다. 투자 부진과 함께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서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해왔다. 이번 그린북을 통해 10개월 만에 ‘회복세’라는 표현을 뺀 것이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투자와 고용을 비롯해 국제유가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해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회복세라는 표현을 수정한 것이 경기의 국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월별 지표로 미뤄봤을 때 경기 상황은 계속 변동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지표 흐름에 따라 회복세라는 표현이 다음달에도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은 분명하며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며 “일자리 대책, 투자보완대책 등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2.9%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의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 줄었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전기 대비 5.7% 감소했다. 기계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향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건설투자 역시 건축·토목 공사 실적 감소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9월엔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 과장은 “기계류 수입 중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8월에 비해 9월에 늘었다”며 “그간 감소세 보여 온 설비투자의 증가 전환을 조심스레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건설투자의 경우 건설 수주나 건축허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로 9월에도 부진할 것이란 예측이다.

고용 흐름은 상당히 부진하다는 분석이다. 9월 중 취업자 수는 깜짝 반등했으나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7~8월 연속 1만명이 안 되는 수준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는 9월 들어 전년 동월 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 늘어 1999년(115만5000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수출은 조업일 감소로 9월 중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했지만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25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28.3%)·석유제품(13.5%)·컴퓨터(5.7%) 등 품목의 수출이 특히 늘었다. 일평균 수출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다. 고 과장은 이번달의 경우 9월보다 조업일이 5일 많기에 전년 동월비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지난달 명절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국산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감소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 소매판매는 높은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1.9% 증가한 데 비해 올해 2사분기(4.7%)와 7월(5.7%), 8월(6.0%)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는 설명이다.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확대,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수 역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 보강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