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안, “5·24 조치 해제 요구하자”…김무성 “적절치 않다” 거절

문재인 제안. 사진=동아일보 DB

문재인 제안, “5·24 조치 해제 요구하자”…김무성 “적절치 않다” 거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대표가 함께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경제통일’이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 비전”이라며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24 조치 해제를 위해 여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낼 것과,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2+2 회담’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또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 5·24 조치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2+2 회담을 제안한다. 2+2 회담은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5·24 조치 해제 건의에 대해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상기하면, 또 최근 비무장 지뢰 도발을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거부했다.

김 대표는 “다만 5·24 조치에 포함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적 교류, 대화의지는 우리 당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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