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간 집값 상승액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3.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총액이 781조원 증가한데 반해 GDP증가액은 223조원에 그쳐,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가 더 심화됐다는 평가입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전체 4,244조원, 아파트 2,106조원이었습니다. 정부출범 4년째인 2017년 1월 기준 시가총액은 전체 5,025조원, 아파트 2,802조원으로 각각 18%(781조원), 33%(696조원) 상승했습니다.


주택 시가총액 상승분 781조원 중 89%(696조원)는 아파트 상승분입니다.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가 3.3㎡당 154만원, 84㎡기준 5,000만원 상승하는 등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분양가가 2016년 12월 949만원으로 평균 19% 상승했습니다. 전용 84㎡기준 제주도가 1억2000마만 원, 서울이 1억1000만 원, 대구가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월 가구소득은 419만원에서 445만원으로 25만원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이는 2013년 국회가 부동산3법을 개정해 재건축 활성화,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주거권 악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층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이수현 인턴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