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현금 살포 법안 철회해야"
"고통받는 약자부터 챙겨야…티메프 소상공인 지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약자·반(反) 복지’”라며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기이하게도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13조원의 현금을 묻지마 살포하겠다고 한다. 어려운 국민부터 보듬기 위해 마련된 복지 재정을 가진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데 쓰겠다는 논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가 지게 된다”며 “서민을 위한다며 뿌린 돈이 서민의 삶을 파탄 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은 강자와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냐”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가름 난다”며 “지금이라도 현금 25만원 살포 법안을 철회하고 당장 고통받는 약자의 삶부터 챙기자. 전국민에게 25만원을 뿌릴 돈이면, 차라리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하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차제에 여야가 약자를 위한 ‘핀셋 복지’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부디 ‘약자와의 동행’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에 대해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