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국가채무 1092조 5000억 원…역대 최대 기록
고도예 기자
입력 2024-05-30 15:39 수정 2024-05-30 15:41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가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이 됐다. 다만 2020~2021년 연간 110~120조 원 상당 적자가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적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당시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년(47.8%) 대비 1.1%P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59조6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 원(전체 채무의 63.4%)이었다. 전년 대비 50조 1000억원 (7.8%) 늘어나 채무의 질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69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전년 대비 59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가 채무는 지난해까지 총 1092조5000억 원이 됐다. 다만 2020~2021년 연간 110~120조 원 상당 적자가 늘었던 것에 비교하면 적자 증가폭은 둔화됐다. 당시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금을 풀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년(47.8%) 대비 1.1%P 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증가한 건 일반회계 적자 보전에 59조6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돼 국채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전체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 원(전체 채무의 63.4%)이었다. 전년 대비 50조 1000억원 (7.8%) 늘어나 채무의 질이 다소 악화됐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추가 재원 없이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재무제표에선 일부 회계 오류도 발견됐다. 수정 결과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 원으로 검사 전보다 5조 1000억 원 줄었고, 부채는 2439조5000억 원으로 점검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 국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69조9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비즈N 탑기사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4채…‘국민 거지→23억 자산가’
- 조규홍 “전공의 추가모집 이제 없어…무조건 증원 재검토 힘들어”
- 제주 목장서 승마체험 중 벌 쏘임 사고…3명 병원으로
- 정해인 “‘베테랑2’ 제안에 너무 떨렸다…가슴 뜨거워져”
- 상가 1실을 32개로 쪼개 등기… 1기 신도시 재건축 노린 꼼수
- ‘우리금융-대출규제’ 엇박자… 금융위-금감원 사라진 ‘혼연일체’[금융팀의 뱅크워치]
- 주인 찾는 로봇청소기-택시 호출 ‘AI 집사’ 떴다
- “든든전세주택 26%에 무단 점유자 거주”
-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우주청, 공동연구 계약지침부터 마련해야
- 꼬이는 한양증권 인수전… KCGI, 자금조달-가격협상 난항
- 결혼 앞둔 2030대, 어떤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빨간펜]
- 올 초 입주한 신축아파트 천장서 빗물이 콸콸…무리한 준공승인 의혹도
- 이효석과 오르는 달빛언덕… 단종이 들려주는 유배애사[여행스케치]
- “구글 뛰어넘자”… SKT, 美퍼플렉시티 손잡고 ‘AI검색’ 도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