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1722억…3600억만 환급
뉴시스
입력 2023-09-15 14:21 수정 2023-09-15 14:21
![](https://dimg.donga.com/wps/ECONOMY/IMAGE/2023/09/15/121197985.3.jpg)
지난 5년 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환급된 금액은 3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172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927억원, 2019년 4859억원, 2020년 1745억원, 2021년 1080억원, 2022년 1111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 기간 시중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3601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2018년 709억원, 2019년 1362억원, 2020년 848억원, 2021년 426억원, 2022년 256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준다.
그러나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도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계좌가가 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면 계좌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의심거래 적발금액은 하나은행 2007억2800만원, 농협은행 168억5100만원, 우리은행 157억4800만원, 국민은행 133억6400만원 , 신한은행 31억5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비대면 편취 , 물품대금 사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모자로 안가려지네”…박보영, 청순한 미모로 힐링 여행
- 엄마 편의점 간 사이 ‘탕’…차에 둔 권총 만진 8살 사망
- 8시간 후 자수한 음주 뺑소니 가해자…한문철 “괘씸죄 적용해야”
- 교보생명, 광화문글판 가을편 새단장…윤동주 ‘자화상’
- 힐러리 “내가 못 깬 유리천장, 해리스가 깨뜨릴 것”
- ‘SNS 적극 활동’ 고현정…“너무 자주 올려 지겨우시실까봐 걱정”
- 개그맨 김경진, 부동산만 4채…‘국민 거지→23억 자산가’
- 조규홍 “전공의 추가모집 이제 없어…무조건 증원 재검토 힘들어”
- 제주 목장서 승마체험 중 벌 쏘임 사고…3명 병원으로
- 정해인 “‘베테랑2’ 제안에 너무 떨렸다…가슴 뜨거워져”
- 상가 1실을 32개로 쪼개 등기… 1기 신도시 재건축 노린 꼼수
- ‘우리금융-대출규제’ 엇박자… 금융위-금감원 사라진 ‘혼연일체’[금융팀의 뱅크워치]
- 주인 찾는 로봇청소기-택시 호출 ‘AI 집사’ 떴다
- “든든전세주택 26%에 무단 점유자 거주”
-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우주청, 공동연구 계약지침부터 마련해야
- 꼬이는 한양증권 인수전… KCGI, 자금조달-가격협상 난항
- 결혼 앞둔 2030대, 어떤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부동산 빨간펜]
- 올 초 입주한 신축아파트 천장서 빗물이 콸콸…무리한 준공승인 의혹도
- 이효석과 오르는 달빛언덕… 단종이 들려주는 유배애사[여행스케치]
- “구글 뛰어넘자”… SKT, 美퍼플렉시티 손잡고 ‘AI검색’ 도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