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체, ‘무신사’같은 유니콘으로 키운다

尹, 전통시장서 비상경제회의 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반찬가게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온 반찬을 배송해주는 체험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체가 대전 성심당이나 강릉 테라로사 같은 ‘전국구 기업’이나 무신사 같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도 촉진한다.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방향’을 안건으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를 돕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인정 기준을 매출액(10억∼120억 원)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가 5∼10명 미만이어야 해서 직원이 늘면 오히려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지만 직원이 늘어도 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이 되는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 사업체에 민간 투자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자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이들에게 정책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 융자제도도 신설한다.

지역 상권을 브랜딩, 개발하는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도 매년 200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강릉 커피거리 같은 로컬 브랜드에 커피 관련 제조업, 부산물 재처리 산업을 연계하는 식으로 ‘골목길 벤처밸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30조 원 규모로 조성해 폐업, 채무조정, 재창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대환 대출 한도도 늘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암사시장에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참기름 판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목소리 출연’을 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개혁 1호’로 꼽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안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심판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반발로 규제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