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솜방망이 처벌 없다”…대통령·검찰·금감원, 불법공매도 총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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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8 14:21:00 수정 2022-07-28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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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개인투자자들이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물론 대통령과 검찰까지 나서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적발된다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수사하고 그 처벌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들이 요구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조치하겠다’며 기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주식가격의 거품을 걷어내는 등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엔 공매도를 활용한 시장조성도 가능해 순기능이 있지만 일각에선 공매도 세력이 ‘매도폭탄’을 투하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주가에 하방압력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반드시 주식을 차입한 뒤 공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업틱룰’을 적용해 시장가 이하 가격으로는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신속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요원하다”며 윤 대통령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번에야 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공’을 살려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면서 “특히 악의적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증권범죄합수단이 복원된 만큼,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역시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및 무차입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공매도 과열종목·지수편입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연내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보고의무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일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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