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물가 이어진다…정부,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대응

물가 고공행진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등 ‘밥상물가’도 정상 궤도로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쯤 발표되는 ‘민생안정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올해 물가 ‘상고하저’ 흐름 전망…기저효과 영향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p) 적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5%)이 10년 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낮은 수준은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2%대를 웃도는 것도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1분기에는 지난해 말처럼 고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3.5%로 2011년 4분기(4.0%)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1분기의 경우 1.5%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면 기저효과로 인한 오름세 둔화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올해 물가 흐름을 ‘상고하저’로 예측한 것도 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역대급’ 물가 상승 폭 확대와 관련해 2020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등 공급 측 요인이 당분간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물가 기여도는 1.5%p에 달했다. 공급 측 요인 전체로 보면 해당 품목들의 기여도는 2020년 0.2%p에서 1.3%p로 확대됐고, 연간 물가 상승의 절반 이상인 53.2%를 차지했다.

여기에 점진적 일상 회복, 내수 회복세 등으로 수요 측 상방 압력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개인서비스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8%p였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개 양상 등은 올해도 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와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이런 현상들이 크게 완화되지 않았고, 완화된다고 해도 시차가 있으니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 민생안정대책’ 앞당기고, 공공요금 동결하고

정부는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올해 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주께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배추, 무, 사과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확대 방안도 설 명절 3주 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다.

올해부터는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도 도입한다. 이는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단기 수급 관리와 구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석유류, 공업제품 등 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농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같은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등을, 교육부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을 맡게 된다.

일부는 오는 3월 대선을 의식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서민 지갑 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1분기 동결하겠다는 운용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연료비 등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연중 분산해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2분기부터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내놓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오는 5월과 7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즉,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에서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얼마 전 물가관게차관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물가 및 생계부담 완화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축수산물 품목별 맞춤형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주요 외식물가 동향 조사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