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간 국비 92조원 투자 ‘5000km 고속도로망·600km 고속철도 운영’

2020년, 5000km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km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되고 도시·광역권의 혼잡과 주요 교통시설 안전이 개선되는 등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도로, 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국토부는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6년~2020년 기간 중 총 131.7조원(국비 92.0, 지방비 4.2, 자체조달 14.0, 민간투자 등 21.5조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58.2조원, 철도 48.1조원, 항만 13.3조원, 공항 5.1조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0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총액의 18.0%)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0조원(연평균 18.4조원) 수준으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6조원이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2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4조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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