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전세가 상승률 18.16%로 가장 높아

박근혜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선 3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간 전세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3년(2013년 2월~2016년 1월) 전세가 변동률은 18.16%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15.54%, 노무현 정부 1.66%의 변동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올해 재건축·재개발 이주가 많은데다 최근 매매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세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하는 뉴스테이 외에 행복주택 같은 공공성까지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비용 지원도 결국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인들에게 저렴한 전세를 놓도록 하면서 이를 보조하는 등 시장에 전세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매매가 변동률의 경우 15.20%를 기록한 노무현 정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정부 8.24%, 이명박 정부 6.80% 순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및 비과세 요건 강화, 종부세 시행 등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3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21.70%로 박근혜 정부(5.54%), 이명박 정부(2.65%)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문정우 동아닷컴 기자 apt06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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