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산업정책 비판, 뼈아픈 자성”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목소리 있어…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개혁 속도를 고집하는 대신에 정책 현실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소통이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계란 살충제 검출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 혼선,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술한 관리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불안을 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 데 이어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잇달아 취임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언급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확고하다”면서도 “개혁 추동력을 얻으려면 개혁 성과에 급급하기보단 정책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현재 1.5%인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