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 위기 돌파 가능한가…너무 무난한 ‘홍앤김’ 투톱

홍 내정자 “기업 목소리 경청…구조개혁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전격 경질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왼쪽)과 김수현 사회수석(56)이 내정 및 임명됐다. (뉴스1 DB) 2018.11.9/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신임 정책실장 임명으로 새로운 투톱 체제를 갖추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국민들에게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면에서 홍 내정자와 김 실장이 최근의 고용부진과 저성장 등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홍 내정자와 김 실장을 내정·임명했다고 밝혔다.

보통 2기 경제팀에 추진력이 강한 경제수장을 임명해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면 이번 인사는 안정적인 국정수행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묻어난다. 또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의 불협화음을 끝내고 경제컨트롤타워간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안정을 추구할 만큼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고용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1~9월 평균 취업자 수는 10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최근 월별 취업자 수 증가율이 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 취업자 증감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투자 부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4.7% 감소했으며 건설투자도 같은 기간 6.4% 감소했다. 최근에는 버팀목 역할을 하던 생산지표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내수부진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3분기 성장률은 0.6%로 2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올해 우리나라가 2.6~2.7%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3.1%로 깜짝 반등한지 1년 만에 다시 2%대 중반으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더군다나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서도 2기 경제팀의 어깨가 무겁다.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고 민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희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혁신성장은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 말 발표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홍남기 체제 후 첫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이 나온다는 점에서 어떤 색깔을 낼지 주목된다. 또 향후 경제정책운영에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한다고 천명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주장했던 ‘속도조절론’ 등이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홍 내정자는 이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내정자는 이날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투자 등 거시경제 일부 지표가 부진하고 민생경제도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민간과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며 “과거의 발전 방식과 다르게 체질을 바꾸고 구조개혁을 해야 성장경로를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에도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