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령사회 한국, 빚 짓눌려 ‘실버 디폴트’ 급증
조은아 기자 , 박성민 기자
입력 2018-09-05 03:00 수정 2018-09-05 03:00
60세 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상반기 5451명, 4년새 87% 늘어
고용대란 4050도 노후파산 위험
경기 안양시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옷가게를 열기 위해 은행 대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20년이 넘도록 ‘빚의 덫’에 갇혀 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까지 손대다 보니 지금까지 빚의 절반밖에 갚지 못했다. 이 씨는 “40, 50대엔 자녀 교육비에 빠듯한 생활비 대느라 빚 갚기가 힘들었다. 이젠 체력도 소득도 바닥나 더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실버 디폴트(노년층 채무불이행)’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년 때 짊어진 빚의 굴레가 노년층을 ‘빚의 낭떠러지’로 떠밀어 생계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5451명으로 4년 전(2911명)에 비해 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개인·프리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신청자가 3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뜻이다.
개인 워크아웃으로도 감당이 안 돼 아예 파산을 신청한 고령층도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은 올 상반기 5472명으로 4년 전(5340명)보다 2%가량 늘었다. 반면 전체 파산 신청자는 같은 기간 2만7488명에서 2만1536명으로 오히려 22% 줄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노년층 중에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빚을 진 이가 많다. 최근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 50대도 빠른 속도로 노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고용대란 4050도 노후파산 위험
경기 안양시에 사는 60대 이모 씨는 1997년 외환위기 때 옷가게를 열기 위해 은행 대출 3000만 원을 받았다가 20년이 넘도록 ‘빚의 덫’에 갇혀 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고금리 카드론까지 손대다 보니 지금까지 빚의 절반밖에 갚지 못했다. 이 씨는 “40, 50대엔 자녀 교육비에 빠듯한 생활비 대느라 빚 갚기가 힘들었다. 이젠 체력도 소득도 바닥나 더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실버 디폴트(노년층 채무불이행)’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년 때 짊어진 빚의 굴레가 노년층을 ‘빚의 낭떠러지’로 떠밀어 생계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4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개인·프리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층은 5451명으로 4년 전(2911명)에 비해 87% 늘었다. 이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개인·프리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최대 10년간 나눠 갚게 하는 제도다. 최근 4년 동안 전체 신청자가 30%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그만큼 급증했다는 뜻이다.
개인 워크아웃으로도 감당이 안 돼 아예 파산을 신청한 고령층도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은 올 상반기 5472명으로 4년 전(5340명)보다 2%가량 늘었다. 반면 전체 파산 신청자는 같은 기간 2만7488명에서 2만1536명으로 오히려 22% 줄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노년층 중에는 외환위기 때 직장을 잃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빚을 진 이가 많다. 최근 고용대란의 직격탄을 맞은 40, 50대도 빠른 속도로 노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