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평가기준 불합리… 조정 필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대책으로 인한) 연쇄부도가 우려된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6일 회원사 및 개발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2022년 7월 이후로 금융권의 자금조달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룹사 연대보증, 사업장 간 연대보증 등이 늘어났다”며 “(이번 대책은) 사업장 한 곳을 정리하면 정상적인 다른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13일 각 PF 사업장을 △연체이자 상환 없이 4회 이상 만기 연장 요청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등의 요건에 따라 부실우려 사업장을 가려내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금융권이 브리지론 만기를 단축하도록 요구해 2022년 7월 이후 만기가 3회 연장된 서울의 주택 사업장 한 곳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1회만 만기가 연장됐을 기간 안에 만기가 3회 연장됐다”며 “만기 연장 여부로 부실을 평가하는 것은 금융권 관점에서만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이 금융권이 브리지론 연장 조건을 강화한 수도권 물류센터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별로 인허가 조건이 다르고 물류센터는 아파트와 분양 환경이 다른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연대보증을 단절하는 방안 △개별 사업장의 특성, 시장 상황을 반영한 평가요인 조정 △정책 보완 및 평가 과정에 사업 주체인 시행사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시장 회복 정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공급자부터 정리하겠다는 방안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대로는 부동산 공급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