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올해 2분기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은은 높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라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은 124.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신용 중 금융기관 대출금은 비은행권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2019년말 25.7%에서 올해 3분기 32.3%로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2019년말 이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각각 58.4% 및 51.8% 늘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업(+176조원)과 건설업(+44조원)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해, 분석대상 업종 전체 대출 증가 규모(+567조원)의 38.8%를 차지했다. 만기별로는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대출과 채권이 상승했다.

한은은 기업의 이익과 자산에 더해 차입여건(차입금의존도, 평균 차입비용 등)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상장기업의 차입금 분포는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지속하여 현재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을 과거 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지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하거나 일부 상회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실위험기업 비중은 과거보다 크게 낮았다.

한은은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가가치(GDP)를 상회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자원배분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권역별 규제 차익을 적절히 관리하고, 부동산PF 정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대주단들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장기간 유지될 경우 기업대출 및 채권의 차환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에 정책당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계속사업이 어려운 기업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