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주 당시엔 규정 준수해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 개편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LH 카르텔 해소 대책에 적용받는다면) 입찰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발표한 LH 대책에 따르면 (피앤티글로벌) 같은 회사는 입찰 제한 부서 아닌가”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 LH 사장 퇴임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은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당시엔 규정을 지켜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LH가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 웹진에 광고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주최한 세미나에 후원사로 참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전관 예우 카르텔”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실체적, 법률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농어촌 등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에 대해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조그만 집 있으면 2주택자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 등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밝혀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서 제외하자는 데에 대해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