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는 불편 해소 위해 개선
PF 대출 부실 피해 줄이는 정책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조속히 개선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 제약 및 신축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건설기업,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