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애로 등 의무 이행에 어려움 겪는 국민 많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초 입주부터 최장 5년간 연속 거주토록 하는 제도이나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보다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