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집값 떨어진 일부 지역은 내릴듯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은 보유세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시세 변동만 반영해 보유세가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평균 69.0%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75.6%) 대비 6.6%포인트 낮아진다. 단독주택과 토지도 각각 53.6%, 65.5%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원점 재검토한다. 국토부는 로드맵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내년 7월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