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시기-‘원가 이하’ 조건 등 영향

올해 매입임대주택 입주가 목표치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가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는 약 5300채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000채의 15%에 불과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집을 말한다.

매입임대 주택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올해 4월 한국주택도시공사(LH)의 매입임대 조건 변경이 거론된다. LH는 준공 주택의 경우 ‘원가 이하’에 매입하도록 했다.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기존처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가를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체는 건축주가 고르지 못하도록 하고 원가법을 병행 검토하게 했다. 원가 이하일 때만 팔 수 있다 보니 건축주에게는 사업이 망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매입 시작이 늦었던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LH는 지난해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13% 싸게 매입했는데, 이 주택은 준공 후 미분양으로 사업주가 15% 할인 매각을 진행 중이어서 LH가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4월에 발표되며 올해 1분기(1∼3월) 사업이 멈춰섰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