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돼 전면 재시공 발표 후
LH “시공사 GS건설이 전액 보상”
GS “계약 당사자 LH도 분담해야”
양측 갈등에 입주예정자들 막막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과 입주민 보상 비용을 놓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올해 12월이었던 입주 시기가 무한정 미뤄지며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철근이 누락된 것은 물론이고 인증되지 않은 자재가 쓰이는 등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나타난 만큼 양측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11일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7월 5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최근까지 17차례 만나 보상안과 전면 재시공 비용에 대해 회의를 가졌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6일 LH에 ‘6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 원 무이자 대출＋7500만 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등 2가지 주거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재시공 기간이 5년이 걸리는 만큼 이 같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마저도 LH와 GS건설의 입장 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7월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지자 GS건설은 LH와의 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입주민 보상을 선언했다. LH는 당시 GS건설이 이를 LH와의 합의 없이 발표한 만큼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S건설은 입주예정자와의 계약 당사자가 LH인 점을 들어 LH가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시공 비용을 놓고도 입장 차가 크다. GS건설은 설계나 감리 단계에서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주자이자 각 업체를 선정한 LH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설계 변경 비용은 LH가 책임져야 하고, 철거·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비도 LH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안전진단에서 시공 부실이 확인된 만큼 GS건설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단지 일부 동에는 미인증 순환골재(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와 구멍 뚫린 풍화암 등이 쓰이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졌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한준 LH 사장은 “GS건설이 설계도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시행자로서 계약 당사자인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며 LH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12월이 입주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주 시기에 전세계약 만료 시기를 맞춰 뒀는데 주거 지원 방안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며 “전셋값은 오르고 있는데, GS건설과 LH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속이 타들어간다”고 했다. 홍건호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인천검단 아파트)은 “가장 큰 책임은 시공사인 GS건설에 있지만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양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