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국토부 국감서 野 의혹 제기에 반박
野 “검단아파트 주거동 3개동 D등급
미인증 순환골재 추정 원자재 사용”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를 두고 “4분 거리로 종점이 변경된다고 기존 종점일 때 고속도로를 안 타던 6000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탄다는 말이냐”고 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날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처음 제시한 경동엔지니어링이 현장 조사만으로 변경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는 “대안 노선을 경동이 처음 제시했고, 당시 교통량 수요 예측이나 경제성 분석 없이 현장 조사만으로 노선을 작성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가 조작됐으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7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헛발질한 게 아니냐”며 “통계 조작을 알았다면 중대범죄이고, 몰랐다면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미인증 재활용 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검단아파트 주거동 17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D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동에는 폐콘크리트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 골재와 풍화암이 레미콘 원자재로 쓰였고, 이는 적법한 인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