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감소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 요인”


올 1~8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목표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올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은 47만호로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만3000만호로 조사됐다. 전체 45.3%에 수준에 해당된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은 9만4000호로 실적 달성률은 20%로 더 낮아진다.

특히 공공분양 실적만 보면, 전체보다 달성률은 더 낮다. 올해 인허가 기준 공공분양 주택공급 목표는 7만6000호였다. 그런데 올 8월까지 인허가는 5000호로 실적은 6.6%에 불과했다. LH 분양세대수는 올해 8월까지 810호에 머물렀다.

올 8월까지 주택공급 실적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실적은 인허가 기준 주택공급 52만2000호, 분양 28만8000호였고, 같은 기간 공공분양도 인허가 기준 2만1000호가 공급됐다. LH 실 분양세대수는 1만5000호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표로 볼 때 올 하반기 경기하락 등에 따라 목표 달성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예상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주택공급 250만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도 작년 8월과 11월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와 절차개선 ▲PF대출 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올해 주택공급 감소는 향후 2~3년 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국민 중심의 사업 시행, 주택공급의 주체인 건설업계와 공공사업자의 고충 해결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