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국토교통부 자료
수도권 87%…미성년자가 22채 사기도
“투기성 구매·불법 증여 등 방지 필요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만여명이 합계 100조원의 달하는 주택을 구매하고, 1명이 수백채를 구매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성 구매, 불법 증여 등의 방지를 위해 사실증빙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장 많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서울에 144채, 인천에 468채, 경기도에 181채로 수도권에서만 793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매가액은 평균 1억 4,600만 원이었다. 200채 이상 구매한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3919채로 인천이 1800채(45.9%)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8채(21.6%), 서울 775채(19.8%)로 수도권에 위치한 주택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수도권 바깥인 세종시에서는 1사람이 아파트만 442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같은 기간 249명이 1078억원에 달하는 825채를 사들였는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는 총 22채를 구매했고, 매매가액은 합계 2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투기성 구매,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위법·탈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주택구매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세종에서 1명이 아파트만 442채를 구매하는 투기성 구매도 등장하고 있다”며 “투기성 구매 점검은 물론 미성년자 거래에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사실증빙 입증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