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초고령 빈곤층 집중지원 필요”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포함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 자산만큼 임대료 등을 번다고 했을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34.8%로 집계됐다. 독일(11.8%), 영국(9.8%) 등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자산을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노인 빈곤율은 26.7%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독일(10.7%)의 약 2.5배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노인의 비율을 뜻한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아 실제 노인 빈곤율은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보다 더 낮을 것이란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자산을 포함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42.3%·2017년 기준)보다는 빈곤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자산까지 고려해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이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난 노인의 45.9%는 소득도 낮고 자산도 적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후반생의 경우 10명 중 1명(13.2%)만이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이지만 자산이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계층에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