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



문재인 정부가 집값, 가계소득, 고용과 관련한 통계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부에 유리한 결과들을 내놓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지자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94회 이상 집값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통해 전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주보다 부동산 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변동률 상승 사유 소명 및 현장 점검을 요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게 조작하도록 압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원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는 등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통계청이 매 분기 발표하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과 소득 5분위별 소득 동향 등 가계동향조사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2017년 2분기 가계 소득이 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로 바꿔 가계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전 정부는 2017년 3~4분기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근로 소득이 감소 추세인데도 증가하는 것처럼 왜곡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2017년 1~3분기에 소득 5분위 배율이 계속 악화됐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된 것처럼 발표했다.

2018년 1분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커진 결과가 나오자 이를 감추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공표를 앞두고는 사흘 전에 관련 수치가 악화 추세인 것을 미리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보도참고자료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법 상 통계 작성 기관이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가 이를 먼저 보고 분석 및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 정부는 정책 성과를 홍보하면서 나쁜 수치들에 대해서는 마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하도록 통계청에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통계 분야에서의 조작 실태도 드러났다. 전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이전에는 비기간제 근로자라고 답변했다가 추가 질문을 잘못 인지해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것이라며 ‘병행조사 효과’라고 몰아갔다. 그러면서 참고자료에서는 병행효과로 추정되는 숫자는 비워두고 유의사항으로 전년 대비 시 해석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기재했다.

또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병행효과를 35만~50만 명으로 올리도록 한 후 정부 측에 송부하도록 했으며 이를 송부받은 정부 측에서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 7000명↑”등의 증감 수와 표시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13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통계 조작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여기에는 3명의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3명의 전 부동산원 원장이 모두 포함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