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영 의원, 공공주택 공급 추진 현황 분석 결과


올해 정부의 공공주택 신규 공급이 2만2622호에 불과해, 이는 6년 평균 대비 40%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와 2022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분양+임대)은 2만2622호로 지난 6년간 평균 5만6947호 대비 약 40%에 못 미쳤다.

특히 공공분양은 1만5102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호에 불과해 6년 평균 3만7720호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허 의원은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억 원, 출자사업 8574억 원이었으나, 각각 7967억 원과 5847억 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해,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의 경우 7월 말 기준 5117호가 공급돼, 이는 2023년 정부의 연간 신규 공급 목표 5만8377호 대비해서도 약 8.8%에 불과한 실적이다.”고 지적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불안하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실례로 LH는 올해 계획된 전세임대 사업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해 상반기에 공공주택 모집공고를 중단할 만큼 주거가 불안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