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발견된 7곳도 법정 기준 못 채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들어 자체적으로 감리에 나선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게 부실 시공으로 이어진 셈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7월 중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마다 필요한 공사감독자 수가 직급에 따라 수치로 환산돼 정해진다.

예컨대 534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는 적정 감독자가 18.9명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3명에 불과했다. 필수 인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의 경우에도 적정 감독자가 22.1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투입 인원은 12.9명이었다.

감리 인원 부족 현장 중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달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도 포함됐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