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이 공공택지나 국공유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공급하며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분양가가 공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장사·땅장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동작구 수방사 부지 개발로 국방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토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원가는 평당 932만3000원이며 이를 적용한 27평 한 채의 분양원가는 2억5000만원이다. 반면 사전청약 공고 때 제시된 분양가격은 8억7000만원이어서 채 당 6억2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국방부가 토지를 소유하되 개발과 분양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맡는 위탁개발방식으로 개발된다.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유지 등 공유재산을 위탁개발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개발수수료(총 건축원가의 4~5%)와 분양수수료(분양가액의 2~3%)로 규정한다.

경실련은 이 기준에 따라 “LH는 한 채 3875만원, 263세대 전체에서 총 10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갈 수 있다”며 “국방부도 한 채 5억8000만원, 전체 1529억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는 수십년간 국방부가 보유해 온 땅”이라며 “토지비가 0원이나 다름없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