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
세입자 보증금 차액 규모 올해 24조2000억원
차입에도 보증금 반환 어려운 가구 비중 4.1~7.6% 추정


최근 전세 가격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4.1~7.6%로 추정됐다. 단시일내 주택가격과 전세가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과 미분양주택 물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23년 들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으로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됐지만, 고금리와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될 경우 가계의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한은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21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4000만 원에서 올해 3월 3억9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2.7%에서 5.0%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가격 하락에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전세가격이 올해 3월 수준을 지속할 경우 임대 가구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는 연내 24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116만7000가구인 전세 임대 가구 중 대다수는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주택이 대구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해 건설사의 주택 재고자산 및 미수금 증가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했다.

건설사별 평균 미분양주택 재고액은 지난해 66억원으로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분양 및 공사 미수금도 234억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했다.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부동산PF 대출의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19%, 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부실사태 당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미분양주택은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부진 장기화오 부진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수요자 위주의 규제 완화, 분양가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