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한시 도입’ 내년 9월 종료
하반기 추가 후보지 발표도 검토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9월까지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역세권, 저층 빌라 주거지 등 노후 지역 토지를 수용한 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월 첫 발표 후 같은 해 9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57곳(8만3203채 규모)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한 연장이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 추진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 57곳 중 지구 지정이 끝난 지구는 9곳에 그친다. 법 시행 종료 이후 사업이 유지되려면 사업계획 검토, 지구 지정 제안 및 주민 의견 청취를 끝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마치지 못한 지구가 대다수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추진 중인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7월 이후 서울 저층 빌라촌 등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