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최소 6년은 살게 해줘야”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누구?
김호경 기자
입력 2020-12-04 19:05 수정 2020-12-04 19:10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55)은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공공이 제어를 해야 한다고 믿는 학자출신 주택전문가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는 게 주변 학자들의 전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 시절 주거 빈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일했다. 2014~2017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당시 서울연구원장이던 김 전 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올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해 “이 정부가 가장 낫다”, 상중하 중 “중상은 된다”고 평가했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3법’, 투기 근절 대책 등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18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부정적이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학계에서는 학자 출신이면서도 정부 정책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평가한다. △경북 의성(55) △능인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一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SH공사 사장 △LH 공사 사장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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