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 정부 ‘영끌 공급대책’ 맞지만…효과는 한계”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세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급물량을 최대한 짜낸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신설),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4만9100가구,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른바 ‘영끌 공급’으로 최대한 물량을 늘렸다고 평가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물량 자체는 전부 끌어오아 많은 편이다”며 “내년 상반기 (계획대로 공급이)빨리 되면 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많은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급량과는 별개로 공급 주택의 ‘질’이 떨어져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숙박시설·상가를 개조한 주택은 1~2인 가구에 맞춰져 있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할 것이다”며 “속도와 양도 중요한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LH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 역시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총량은 같다”며 “상가·숙박시설 개조 역시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이다”며 “현재 공공임대 주택이 전국 3만9000가구가 비어서 이 물량을 전세로 돌린다고 하는데 대부분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에 있어 서울 공가(4936가구)로는 전세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순수 공사기간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며 “공급 기조의 정책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정부에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시장의 전셋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나서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했듯이 공공임대 재고는 전체 임대주택 대비 8% 수준”이라며 “8%에서 이번 대책으로 11만4000가구를 더 늘려 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서 나머지 91%에 해당하는 민간 영역의 전세시장 불안이 해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양은 청약을 신청하면서 기다리면 되지만, 전세는 당장 계약시기가 지나면 집을 떠나야 하므로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며 “이번 공급대책이 현재 전세난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