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같이 분담금 폭탄에 재건축 사업이 표류 중인 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전한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도 상향해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권도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상계5단지의 경우 기존 소유주가 국민 평형인 전용 84㎡를 분양받으려면 현재 집값 수준과 맞먹는 5억 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 부시장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용적률 250%까지 기부채납 없이 달성할 수 있다”며 “노원구 상계동이나 중계동 등 분양 수익이 낮아 조합원 부담이 큰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남 지역을 제외한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만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유 부시장은 “공공기여 부담은 낮추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는 상향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라며 “100억 원짜리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면 70억 원의 가치만 인정해 줬는데, 일률적으로 100억 원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며 논란이 일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교통 등 기반 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 시설’ 조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유 부시장은 ‘전략용도 시설’ 관련,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시설도 전략용도시설이 되고 생활 SOC를 측정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더 확충하는 요인으로 전략용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당초에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484만㎡→ 1190만㎡로 2.5배 늘어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 20m로, 고도지구는 20m→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