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빈집’ 5년새 3배 증가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9-22 03:00:00 수정 2022-09-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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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말 1822채→올 6월말 5229채
“양질 주택 공급못해 수요자들 외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빈집’이 최근 5년 동안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서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5229채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 말(1822채)의 2.9배 수준이다. 이 기간 전체 매입임대 주택 규모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도 2.2%에서 3.3%로 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하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 탓에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채우지 못해 공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는 서울 기준 2억5300만 원 수준이다. 신혼부부는 빌라 2억5000만 원, 아파트는 4억5400만 원에 그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4888만 원, 아파트는 12억7879만 원이다.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로는 시장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홍 의원은 “지원 단가를 올리는 등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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