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안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원”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10-04 16:13:00 수정 2022-10-04 16: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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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 명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2070년까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연평균 4.7% 늘어 2070년(1억8953만 원)에는 2억 원에 육박한다.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5조 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원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2억7225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떨어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3% 이내 유지’ 등을 법으로 못 박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 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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