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美 한국 전기차 차별에 “가능한 방안 제안해 협의중”
뉴시스
입력 2022-09-16 15:54 수정 2022-09-16 15:55
박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과 관련해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가능한 방안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시행령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에 비해서 차별받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당장 법안을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이 동맹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이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자체의 취지는 미국의 일자리 경쟁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상황도 있다”며 “저희가 고려를 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8월 초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로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가 통과된 것은 직접적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IRA 전신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이 IRA로 바뀌고 나서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냐는 물음에는 “7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법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은 노력과 사전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유럽연합(EU)도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고 그 나라들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투머치 토커’의 모자…민희진 폭주에 박찬호 소환 왜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선물하기 좋은 맥주'로 이름 날려 매출 182% 증가한 브랜드[브랜더쿠]
- 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
- 슈퍼리치들 30분 덜 자고 책 2배 많이 읽었다
- 재즈 연주회부터 강연까지… 문화로 물드는 서울의 ‘봄밤’
- 맥도날드, 반년 만에 또 올린다… 치킨‧피자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상
- 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