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싹둑 잘린 예산들, 국회서 부활할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8.31/뉴스1

정부가 오는 2일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국회로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정국이 문을 연다.

야당은 벌써부터 삭감된 지역화폐·임대주택·노인일자리 등 일부 사업을 증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예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간 늘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계획한 내년 총지출 639조원 역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을 2일 국회로 제출한다. 국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법정 기한인 12월2일까지 심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년 본예산 증가율인 8%대보다 3%포인트 정도 낮다.

특히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액한 것으로, 정부가 이듬해 예산안을 당해 총지출보다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13년 만이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세를 이같이 낮추고자 지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으로 단행했다.

문제는 삭감된 예산 중 일부가 벌써부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격이었던 지역화폐·임대주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향해 “비정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주로 야당 측에선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생활고를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이 일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화폐가 국가 전체적으로 중점을 둘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지자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 따라)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지자체로) 그냥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노인일자리 축소에도 반발했다. 그는 “요즘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는 사업 예산이 54억5000만원 늘어나지만,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만3000개 줄어든 82만2000개로 운영된다. 특히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6만1000개 축소된다.

이처럼 지역화폐, 임대주택, 노인일자리 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중요시했던 사업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문재인 색채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특히 거대 의석을 거머쥔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들 사업이 부활하거나 확대·증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해 예고한 재정 긴축 수준은 축소가 불가피하다.

올해 본예산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편성한 규모는 60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604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적은 ‘긴축’ 재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소상공인 대출 사업 등이 증액돼 60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비 증가율도 당초 8.3%에서 8.9%로 올랐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도 물가도 안정시키려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집권 여당을 믿고 좀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색채 지우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 사업이니까 무조건 깎자고 한 것은 아니고 전부 동일한 기준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