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GCM 과징금에 반발…“개인정보 보호, 기본적인 인권”
이탈리아 당국, ‘이중 동의’ 문제 삼아 1700억원 과징금 부과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 정책이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 당국(AGCM)의 판단에 반발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TT란 앱 개발자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앱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지 못해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22일(현지 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성명을 내고 “AGCM의 판단은 광고 기술 회사와 데이터 브로커들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하려는 요구를 우선시한 것으로, ATT가 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무시했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앞서 AGCM은 애플이 ATT를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9860만 유로(약 1715억원)을 부과했다.

애플은 2021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ATT를 도입했지만, 자사 광고 서비스는 우대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광고 활동은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AGCM은 정책 자체보다는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겹치면서,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실상 같은 목적의 동의를 두 차례 받아야 하는 점을 문제삼았다.

당국은 이중 동의가 데이터 보호라는 명시된 목표에 비해 “과도하다”며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사업에 의존하는 개발자뿐 아니라 광고주, 광고 중개 플랫폼에도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은 “기업이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간단히 통제할 수 있도록 ATT를 도입했다”며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전 세계 고객들의 지지를 받았고,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과 데이터 보호 당국으로부터 찬사를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의 ATT 정책은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프랑스 반독점 당국은 ATT 기능과 관련해 애플에 1억5000만 유로(약 26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독일도 애플의 ATT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