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3.8조원 중 9.5조 국채로 충당…재정건전성 ‘빨간불’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3조8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출을 늘리려는 ‘선심성 공약’도 줄을 이으면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이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07조1000억 원으로, 본예산(197조6000억 원) 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했다.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중 9조5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안(12조2000억 원)보다 추경 규모가 1조6000억 원 늘면서 국채 발행도 1조4000억 원 불어났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1%에서 48.4%로 0.3%포인트 상승한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2.8% 수준에서 추경 이후에는 3.3%로 커진다.

하반기 들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2026년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영향을 받아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2월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데 이어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도 최소 15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 공약도 재정 건전성보다는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등 감세 공약을 내놨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 악화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2월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전재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2차 추경에 대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을 전부 다 추경으로 메꾸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