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가 종부세 70% 부담…평균 835억 원 부동산 보유

2023.11.24. 뉴스1

지난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약 70%는 상위 1%가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 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 납부자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 원이었다.

또 상위 1%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분석 대상을 상위 0.1%인 495명으로 좁히면 이들은 평균 36억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총 납부 규모는 1조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또 상위 10% 종부세 납부자 4만9519명의 총 납부 규모는 전체 종부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걷는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