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 18조 원…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지만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1분기(1~3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13.5%) 늘어난 규모다. 정리 중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난 11조7000억 원이었다.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이 더 늘어났는데도 정리 중 체납액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

2019년 9조3000억 원이었던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000억 원, 2021년 11조5000억 원, 2022년 15조6000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와 세수 자체가 계속 커지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데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포항세무서였다.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 원에 그쳤다. 포항세무서는 전년(95위)보다 38계단이나 하락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