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동학개미, 공매도에 부담감 느껴…역기능 해소후 재개해야”

뉴시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자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12일 공매도 정책의 역기능을 해소한 후 재개해야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양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동학개미들에게 부담감이 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손해는 오롯이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다. 공교롭게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걸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선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한 것도 개인투자자들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시장 과열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부정하진 않았다. 양 의원은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헷지(Hedge·대비책) 수단이 없는 시장은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전략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하락해서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어진 코스피의 고공행진에 대해선 ‘과열’이 아니라고 봤다. 양 의원은 “예전처럼 누구의 말을 듣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학개미들도 스스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투자를 한다”며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시장 유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것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코로나 이후에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며 “IT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미래차 배터리 등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를 선동할 종목들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K뉴딜을 비롯해서 여당의 정책지원이 약속된 분야다. 한국판 뉴딜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빠르게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정책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또 국민의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 유동성이 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